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시간당 1만30원📌
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1.7% 인상된 수준으로,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.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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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결정 과정과 표결
최저임금위원회(최임위)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것입니다. 월 기준으로는 3만5530원이 인상된 209만6270원이 됩니다.
이번 인상률은 코로나19(COVID-19) 시기인 2021년의 1.5% 이후 가장 낮습니다.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2019년: 8350원 (10.9%)
- 2020년: 8590원 (2.87%)
- 2021년: 8720원 (1.5%)
- 2022년: 9160원 (5.05%)
- 2023년: 9620원 (5.0%)
- 2024년: 9860원 (2.5%)
27명의 최임위원은 근로자위원이 제안한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안한 1만30원 중 최종 표결을 통해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받아 의결되었습니다.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받았으며,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.
📌심의 촉진 구간과 논의 배경
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최종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. 노동계의 최초 제시안은 1만2600원, 경영계는 9860원으로 격차가 컸지만, 4차 수정 제시안 제출 후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으로 좁혀졌습니다.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을 1만290원, 하한선을 1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. 상한선은 경제성장률(2.6%) + 소비자물가상승률(2.6%) - 취업자 증가율(0.8%)의 산식을 통해 4.4%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. 하한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의 60%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.
📌영향과 전망
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(영향률 2.8%)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(영향률 13.7%)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며,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📌맺음말
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"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좁혀졌음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"며,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,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.
